# 물리치료사 A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면허증 재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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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물리치료사 A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의 면허증 재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 정답**
2.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3. 취소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재발급할 수 있다
4. 국가시험에 다시 합격해야만 재발급할 수 있다
5. 면허 대여로 취소되면 다시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가 취소된 뒤 처분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면허 대여(제1항 제3호), 정지 기간 중 업무나 3회 이상 정지 처분(제4호), 제5조제4호(열거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제2항.

## 심화 해설

면허 대여 취소 후 재발급 제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처분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대여나 정지 기간 중 업무, 법 제5조제4호의 결격사유(열거된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등)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입니다.

1년이 지나면 재발급 심사 대상이 되지만 무조건 재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취소 사유보다 면허 대여 취소가 더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3번. 취소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되어도 1년 이내에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바로 재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번.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재발급 제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4번. 국가시험에 다시 합격해야만 재발급할 수 있다

국가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은 규정에 없습니다.

5번. 면허 대여로 취소되면 다시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면허 대여로 취소되어도 영구적으로 재발급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사유 소멸 등 요건에 따라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증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이후에는 사유 소멸 등 요건을 갖추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대여로 취소된 물리치료사재발급 가능 시점 문의
물리치료사 A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었다가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A는 일을 다시 하고 싶어 재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담당 부서는 취소 사유와 취소일을 확인하여 재발급 제한 기간과 그 밖의 요건을 판단합니다.

주의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면허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대여** —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이 쓰도록 빌려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 **면허 취소** — 법정 취소 사유가 생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존 면허의 효력을 없애는 행정처분입니다.
- **면허증 재발급** — 취소된 면허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다시 내주는 절차입니다.
- **행정처분** —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법을 집행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로, 면허 부여와 취소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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