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한 자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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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한 자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은?

## 보기

1.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 해설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나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 대여 등에 적용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태료와 구별한다.

## 심화 해설

고객 알선·소개·유인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나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면허 대여 등에 적용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태료와 구별합니다. 고객 알선·유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금액도 다릅니다.

3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2번.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면허자격정지는 행정처분이며 알선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이 아닙니다.

5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면허 대여 등에 적용됩니다.

핵심 정리

고객 알선·소개·유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고객 유인 행위영리 목적의 알선
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영리 목적과 특정 업소 소개 여부가 요건입니다.

주의벌금과 과태료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알선** — 중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행위입니다.
- **유인** — 이익을 주겠다며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 **치과기공소** — 치과기공사가 보철물 등을 제작하는 업소입니다.
- **영리 목적** —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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