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를 대여받은 B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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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면허를 대여받은 B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벌칙은?

## 보기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2**

## 해설

면허를 대여한 사람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주는 쪽만 처벌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법정형이다. 면허 없이 업무를 한 사람도 같은 형이다.

## 심화 해설

면허 대여의 처벌

면허를 대여한 사람뿐 아니라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여받아 업무를 한 B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빌려주는 쪽만 처벌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입니다. 대여자·대여받은 자·알선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3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5백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명칭 사용 위반 수준으로 이 사안보다 가볍습니다.

5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는 대여자·수령자·알선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를 빌려준 사건대여받은 사람의 처벌
물리치료사 A가 친구 B에게 면허를 빌려주었고 B는 그 면허로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A뿐 아니라 B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량은 같은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의빌려주는 쪽만 처벌한다는 오해를 조심합니다. 알선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대여** — 자기 면허를 타인이 업무에 쓰도록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 **알선** — 대여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돕는 행위입니다.
- **징역** —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입니다.
- **벌금** — 금전으로 내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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