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연도에 의료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7개월인 물리치료사 A의 그해 보수교육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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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해당 연도에 의료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7개월인 물리치료사 A의 그해 보수교육 처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수교육 대신 면허자격이 정지되고 복귀 시 다시 면허를 신청한다
2.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당연히 면제된다
3. 유예 없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 정답**
5. 다음 연도 보수교육 시간을 해당 연도 몫까지 합쳐 두 배로 받는다

**정답: 4**

## 해설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면제는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대학원 전공,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군 복무, 해당 연도 신규 면허 취득 같은 별도 사유에 해당할 때이므로 비종사를 면제 사유로 혼동하면 안 된다.

## 심화 해설

업무 비종사 기간과 보수교육 유예

해당 연도에 의료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7개월간 종사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므로 유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입니다.

면제는 대학원 전공, 군 복무(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제외), 신규 면허 같은 별도 사유에서 인정되며 단순 비종사는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비종사 6개월 이상은 유예, 면제는 별도 사유라고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연도 보수교육이 당연히 면제된다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유예 대상입니다.

3번. 유예 없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유예 사유가 있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보수교육 대신 면허자격이 정지되고 복귀 시 다시 면허를 신청한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면허자격이 정지되고 재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5번. 다음 연도 보수교육 시간을 해당 연도 몫까지 합쳐 두 배로 받는다

다음 해에 두 배로 받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예 후 복귀 시에는 유예 기간에 따라 이수합니다.

핵심 정리

비종사 6개월 이상은 유예, 대학원 전공·군 복무(군에서 해당 업무 종사자는 제외)·신규 면허는 면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휴직과 보수교육면제인지 유예인지
물리치료사 A는 질병으로 올해 7개월 동안 병원에서 일하지 못했습니다. 보수교육 일정이 다가오자 처리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비종사 기간과 신청 요건을 확인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판단합니다.

주의면제와 유예는 사유가 다르므로 해당 연도 시작 전에 신청 서류를 갖춥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유예** — 사유가 있어 교육을 일정 기간 미루는 조치입니다.
- **업무 비종사** — 해당 연도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보수교육 면제** —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조치입니다.
- **복귀 시 이수** — 유예 후 업무에 복귀하면 유예 기간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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