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증을 분실한 물리치료사 A가 재발급을 신청하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제출 상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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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면허증을 분실한 물리치료사 A가 재발급을 신청하려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제출 상대는?

## 보기

1.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한다
3.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4.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5.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이 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서에 면허증 대신 분실 사유설명서와 사진을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 보수교육실시기관은 접수 상대가 아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면허증 자리에 사유설명서를 낸다.

## 심화 해설

면허증 재발급 신청 상대

의료기사 등이 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와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재발급 신청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입니다.

이 사안의 법령상 재발급 신청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 보수교육실시기관은 접수 상대가 아닙니다. 면허 관련 신청은 면허를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다는 흐름으로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발급 신청서를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면허 부여 주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2번.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한다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 업무를 하지만 의료기사 면허증 재발급 접수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다

경찰서에는 분실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재발급 신청 상대는 아닙니다.

4번.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보수교육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맡는 기관으로 면허증 재발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면허증 분실 시 재발급 신청서와 분실 사유설명서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증 분실재발급은 어디에
물리치료사 A가 면허증을 잃어버려 병원 인사팀에 재발급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면허증 자리에는 분실 사유설명서를 붙여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면허를 부여한 기관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주의면허 부여 주체와 신청 상대를 일치시켜 기억합니다. 지자체나 경찰서는 접수 상대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재발급 신청서** —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새로 발급받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 **분실 사유설명서** — 면허증 분실 경위를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 **면허 부여 주체** — 의료기사 면허를 내주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 **보수교육실시기관** — 보수교육을 맡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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