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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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의료기사는 법으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3. 물리치료사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 정답**
4.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5. 의료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등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법 제3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서 정한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면허가 다른 의료기사로, 물리치료사 면허만으로는 작업치료사 면허가 필요한 고유 업무를 할 수 없다(법 제9조).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의료기사 업무 범위와 겸업

의료기사는 법에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습니다. 의료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물리치료사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입니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면허가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기사이므로 물리치료사 면허만으로는 작업치료사 면허가 필요한 고유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물리치료사가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는 진술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2번. 의료기사는 법으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으로 정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4번.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5번. 의료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사는 직종별 면허가 다르고 고유 업무 범위가 있어 해당 직종의 면허 없이 다른 직종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별 업무 범위겸업은 가능할까
물리치료사가 재활센터에서 작업치료 업무까지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각 의료기사는 별도의 면허로 구분되고 업무 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다른 직종의 고유 업무는 면허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업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핵심 개념

- **물리치료사** — 물리요법적 치료를 하는 의료기사입니다.
- **작업치료사** — 작업 활동을 통한 치료를 하는 의료기사입니다.
- **치과기공사** — 치과 보철물 등을 제작하는 의료기사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범위** — 면허별로 법이 허용하는 업무의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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