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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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아니면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는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심화 해설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의 처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는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 업무는 명칭 사용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므로 구분해서 기억합니다.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답 분석

3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2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 조문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4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해당 조문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5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업무는 3년·3천만원, 명칭 사용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무면허 물리치료 업무처벌 수준 확인
면허 없는 사람이 재활센터에서 물리치료를 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을 적용합니다.

주의업무 수행과 명칭 사용은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업무** —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입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의 면허와 업무를 정한 법률입니다.
- **벌금** — 금전으로 내는 형벌입니다.
- **과태료** —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내는 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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