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하려 한다. 「의료법」상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의 처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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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원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하려 한다. 「의료법」상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등의 처리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할 시·도지사에게 넘기되, 보관계획서를 내면 직접 보관한다
2.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넘겨 일정 기간 보관하게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기되, 허가를 받으면 시·도지사가 보관한다
4.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되, 허가 시 직접 보관한다 **✔ 정답**
5. 근처 다른 의원 개설자에게 넘겨 보관하게 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보존 중인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직접 보관 중 보관이 어려워지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넘긴다.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에게도 기록 열람과 보존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 심화 해설

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보존 중인 진료기록부등의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다만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되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한다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되, 허가 시 직접 보관한다입니다.

직접 보관 중 보관이 어려워지면 대행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직접 보관하는 개설자에게도 기록 열람과 보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록을 맡는 기관은 시·도지사나 평가인증원이 아니라 관할 보건소장이라는 점을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관할 시·도지사에게 넘기되, 보관계획서를 내면 직접 보관한다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 보관 허가를 해 주는 사람도 보건소장입니다.

2번.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넘겨 일정 기간 보관하게 한다

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기록 보관 기관이 아닙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기되, 허가를 받으면 시·도지사가 보관한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며 허가권자도 보건소장입니다.

5번. 근처 다른 의원 개설자에게 넘겨 보관하게 한다

다른 의원 개설자에게 임의로 넘겨 보관하게 하는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핵심 정리

폐업 시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폐업하는 의원의 기록 처리남은 기록을 어떻게 할까
의원 개설자가 폐업을 준비하며 법정 보존기간이 남은 진료기록부 목록을 정리합니다. 개설자는 폐업 신고를 하면서 기록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개설자는 기록을 계속 보관할 방법과 필요한 행정절차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사본을 요청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급합니다.

주의기록을 임의로 폐기하거나 무단으로 이관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부** — 환자의 진단과 처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보관계획서** — 폐업 후 직접 기록을 보관하기 위해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계획 문서입니다.
- **폐업 신고** — 의료기관을 닫기 위해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대행 책임자** — 직접 보관이 어려울 때 기록 보관을 대신 맡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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