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이 명료한 입원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물리치료 기록 사본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본을 내줄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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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식이 명료한 입원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물리치료 기록 사본을 요청하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본을 내줄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배우자임을 말로 확인하고 서명만 받은 경우
2. 담당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환자 동의서·친족관계 서류와 본인확인을 갖춘 경우 **✔ 정답**
4. 입원비를 낸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환자가 의식이 있어 동의서 없이 요청한 경우

**정답: 3**

## 해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 의무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예외로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은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대체 본인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요구한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동의서 없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 제2항·제3항 제1호·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제5항.

## 심화 해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요건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 의무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외로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 동의서·친족관계 서류와 본인확인을 갖춘 경우가 옳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환자 동의서·친족관계 서류와 본인확인을 갖춘 경우입니다.

신분증 사본이나 대체 본인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환자 본인이 요청할 때는 본인 확인만으로 가능합니다.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기록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배우자임을 말로 확인하고 서명만 받은 경우

배우자라고 말로만 확인하고 서명만 받는 것은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동의서와 친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2번. 담당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록을 내줄 수 없습니다.

4번. 입원비를 낸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원비를 낸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록 열람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5번. 환자가 의식이 있어 동의서 없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서 없이 요청한 경우에는 내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배우자가 친족 자격으로 요청하면 환자 동의서, 친족관계 확인 서류, 요청자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 다른 사유의 요청에는 해당 사유별 요건을 적용합니다. 이 의무는 의료기관 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배우자가 물리치료 기록을 요청한 경우발급 가능 여부 검토
의식이 명료한 입원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의 물리치료 기록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접수 직원은 배우자라는 사실과 보호자 등록만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의료기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점검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발급을 보류하고 안내합니다.

주의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발급 기록을 남기고 정해진 담당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 핵심 개념

- **진료기록 사본** — 환자의 진료 내용을 복사한 서류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 **환자 동의서** — 환자가 기록 제공에 동의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친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요청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비밀누설 금지** —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알려 주면 안 된다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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