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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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설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 **✔ 정답**
3. 설립된 날부터 2개월 이내
4.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
5.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1조제2호에 따라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1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의료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의료법 제51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법인 설립 후 일정 기간 내 개설을 하도록 하여 허가가 사실상 방치되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기간은 설립일부터 2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설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4번. 설립된 날부터 1개월 이내

1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3번. 설립된 날부터 2개월 이내

2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5번.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료법인은 설립일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법인 설립 후 개설 지연기한 도과 시
한 의료법인이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자금 문제로 병원 개설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법은 개설을 위한 기한을 두어 허가가 방치되지 않게 합니다.

주의기한을 넘기면 설립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한은 설립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인** —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 **설립 허가** — 의료법인을 세우기 위해 받는 행정 허가입니다.
- **허가 취소** — 요건 위반 시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처분입니다.
- **의료법 제51조** —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정한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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