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A가 이미 의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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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사 A가 이미 의원을 운영하면서 같은 시에 의원을 하나 더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판단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둘 이상 운영할 수 있다
2. 의원급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운영할 수 있다
3. 두 의원의 진료과목이 서로 다르면 운영할 수 있다
4. 관할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다
5.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신고나 허가, 진료과목이나 지역의 차이는 예외가 되지 않고,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하는 경우만 예외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 금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았는지, 진료과목이나 지역이 다른지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입니다.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의원급을 한 장소에 함께 개설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의료인 개설자의 복수 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둘 이상 운영할 수 있다

신고하면 둘 이상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 두 의원의 진료과목이 서로 다르면 운영할 수 있다

진료과목이 달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4번. 관할 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다

관할 지역이 달라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2번. 의원급에 한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운영할 수 있다

의원급이라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둘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원을 하나 더 열려는 의사추가 개설 가능 여부
이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같은 시에 다른 진료과목의 의원을 하나 더 열려고 합니다.

담당자는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와 복수 면허자에게 적용되는 예외 요건을 확인합니다.

주의복수 면허자 예외는 2 이상의 면허를 가진 한 사람이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 의원급을 함께 여는 경우로, 여러 사람의 공동 개설과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중복 개설 금지** —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 —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복수 면허자** —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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