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진료 중인 물리치료사를 폭행했다. 의료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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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진료 중인 물리치료사를 폭행했다. 의료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 보기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답**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한다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5.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정답: 1**

## 해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기사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형이 7년 이하로 무거워진다.

## 심화 해설

의료기사 폭행 시 처벌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기사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이 7년 이하로 무거워지므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형은 5년·5천만원, 상해는 7년 이하이며 폭행은 반의사불벌입니다.

오답 분석

2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년 이하·3천만원이 아니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도 아닙니다.

3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폭행·협박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로, 반의사불벌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해 결과가 없는 이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형량은 같지만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못 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핵심 정리

폭행·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반의사불벌, 상해는 7년 이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실 폭행 사건반의사불벌죄의 의미
보호자가 진료 중인 물리치료사를 폭행하자 병원은 가해자를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의료행위 장소에서의 폭행은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주의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다릅니다. 상해에 이른 경우 형량이 달라지는 점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 **의료기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의료행위 장소** — 진료나 처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폭행 가중 처벌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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