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열거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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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의료인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직접 열거한 사람은?

## 보기

1. 외국에서 의료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
2. 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정답**
3.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정답: 2**

## 해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세 가지 예외를 둔다.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해당 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다. 예외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심화 해설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행위가 가능한 예외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예외를 둡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법에 열거된 의과대학·종합병원 등 기관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 전공 학교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입니다.

선택지에서는 이 세 부류에 직접 열거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단서에 직접 열거된 사람인지와 다른 법률에 별도 업무 근거가 있는지는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외국에서 의료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

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의 의료인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4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범위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직접 열거된 사람은 아닙니다.

3번.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수료자는 단서에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5번. 의료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의료기기 판매업 종사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예외 세 가지는 외국 면허 소지자, 법에 열거된 기관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 종사자, 관련 학과 학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습 중인 간호학과 학생어디까지 허용되나
간호학과 학생이 병원 실습에 참여하기 전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는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지도·감독 요건을 검토합니다.

주의허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근거 조문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행위** — 진찰·검안·처방·투약 등 의학적 전문 지식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 **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 **단서 규정** —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는 조문 뒷부분입니다.
- **실습 학생** — 의료 관련 학교에서 임상 실습을 하는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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