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를 받은 지 삼 년이 지난 의료인이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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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면허를 받은 지 삼 년이 지난 의료인이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자 한다.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근무지를 옮길 때에만 신고하면 된다
2. 신고 의무는 개설자에게만 부과되어 있다
3. 삼 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 정답**
4. 해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오 년마다 중앙회에 신고하면 충분하다

**정답: 3**

## 해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부터 삼 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심화 해설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뒤부터 3년마다 자신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개설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삼 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 주기 3년, 신고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근무지를 옮길 때에만 신고하면 된다

근무지를 옮길 때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정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번. 신고 의무는 개설자에게만 부과되어 있다

신고 의무는 모든 의료인에게 부과되며 개설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4번. 해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 대상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5번. 오 년마다 중앙회에 신고하면 충분하다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법률상 신고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신고 수리 업무는 해당 중앙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합니다. 미신고 시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3년 차 신고잊지 말아야 할 의무
면허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의료인이 신고 시기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인에게 적용됩니다.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영향을 줍니다.

주의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기와 신고 상대방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의료인이 자신의 근무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알리는 의무입니다.
- **보수교육** — 면허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 **면허 효력 정지**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멈추는 조치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인 면허와 신고를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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