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단독으로 의원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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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사가 단독으로 의원을 개설하려 한다. 의료법상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신청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 정답**
4.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는다
5. 별도 절차 없이 의사 면허만으로 개설한다

**정답: 3**

## 해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의원급과 병원급의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심화 해설

의원 개설 절차: 신고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는 종별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하고,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병원급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입니다.

의사 한 명이 단독으로 개설하는 의원은 신고 대상이므로 허가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라는 구분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에게 개설 허가를 신청한다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절차입니다.

2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의원 개설에 없습니다. 중앙 부처가 직접 개설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4번.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는다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친 허가는 병원급에 적용합니다. 의원급은 심의 없이 신고로 개설합니다.

5번. 별도 절차 없이 의사 면허만으로 개설한다

의사 면허는 개설 자격의 전제일 뿐이며 개설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 없이 개설하면 위반입니다.

핵심 정리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 허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사의 단독 의원 개설허가가 아니라 신고
의사 한 명이 상가 건물에 의원을 열기로 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개설에 앞서 관할 행정기관에 해야 할 절차를 확인합니다. 병원급과 달리 위원회 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의사 면허만 있다고 곧바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의원급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병원급 허가 절차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말하며 신고로 개설합니다.
- **개설 신고** — 의원급 의료기관을 열기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병원·종합병원 등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병원급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의원급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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