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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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병상 수가 100병상 이상일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되 전문의는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겸직으로 둘 수 있을 것
3. 최근 3년간 3개월 미만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최근 10년간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어떤 행정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정답**

**정답: 5**

## 해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해당할 것,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둘 것,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한다. 병상 수만으로 정하지 않고, 전문의는 과목마다 전속으로 두어야 하며 기간 기준은 3년이다.

## 심화 해설

전문병원의 지정 요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병상 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이 보건복지부령 기준을 충족하고, 일정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요건의 기간은 3년, 처분 수준은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허가 취소·폐쇄 명령이라는 점을 짝지어 외웁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병상 수가 100병상 이상일 것

병상 수는 환자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정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되 전문의는 진료과목과 관계없이 겸직으로 둘 수 있을 것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하므로 겸직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3번. 최근 3년간 3개월 미만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요건은 3개월 미만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기준을 거꾸로 제시한 선택지입니다.

4번. 최근 10년간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어떤 행정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기간이 최근 3년이지 10년이 아니며, 모든 행정처분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으로 한정합니다.

핵심 정리

전문병원은 환자 구성비율, 전속 전문의, 최근 3년 이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문병원 지정 검토요건을 하나씩 확인
한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환자 구성비율, 진료과목 수, 전문의 배치 현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력도 확인합니다. 최근 3년간 처분 내역 중 의료업 정지의 기간과 개설 허가 취소·폐쇄 명령 여부가 핵심입니다.

주의병상 수나 겸직 전문의로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환자 구성비율** — 특정 질환·진료과목 환자가 전체 환자 중 차지하는 비율로 전문병원 요건의 기준입니다.
- **전속 전문의** — 한 의료기관에 전적으로 소속되어 진료하는 전문의입니다.
- **의료업 정지** —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일정 기간 의료업을 못 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 **개설 허가 취소** —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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