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A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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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료법」상 A 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으로 지정을 받으려 한다.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 )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보기

1. 시·도지사
2. 질병관리청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관할 보건소장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맡고, 질병관리청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보건소장은 전문병원 지정 권한이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5

## 심화 해설

전문병원 지정권자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말하며 의료법 제3조의5에 근거합니다.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정 권한은 허가·신고를 다루는 지방 행정기관과 구분하여 중앙 부처의 장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며 시·도지사는 개설 허가를 맡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담당하지만 전문병원 지정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 보건 전반의 방역·질병 업무를 맡으며 전문병원 지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운영 주체의 대표로 의료기관의 종별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5번. 관할 보건소장

관할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 업무를 맡지만 전문병원 지정 권한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전문병원은 병원급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상급종합병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므로 함께 묶어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문병원 지정 신청지정권자는 누구인가
한 병원이 특정 질환 분야에서 난이도 높은 치료를 전문으로 해 왔다며 전문병원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지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 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주의시·도지사는 개설 허가를,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업무를 맡는 등 기관별 권한이 다릅니다. 지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전문병원** —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을 포함하는 종별입니다.
- **의료법 제3조의5** — 전문병원 지정에 관한 근거를 정한 조문입니다.
- **개설 허가권자**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는 시·도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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