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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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고 허가를 직접 한다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위원 전원을 임명하고 운영한다
4.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만 위촉하여 구성하고 운영한다
5.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어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심의 대상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이고, 위원도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단체의 경험자를 위촉한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지만, 허가에 앞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허가 사항을 심의합니다. 이 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며 허가 자체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심의 기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입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합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고 허가를 직접 한다

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 소속이며, 허가를 직접 하는 곳이 아니라 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위원 전원을 임명하고 운영한다

위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부 임명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인 단체와 의료기관단체의 경험자 등을 위촉합니다.

4번. 위원은 공무원 중에서만 위촉하여 구성하고 운영한다

위원은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지 않습니다. 의료인 단체나 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관련 경험자도 위촉합니다.

5번.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한다

심의 대상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사항입니다. 의원급의 신고는 위원회 심의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핵심 정리

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허가 심의 기구이고 구성·운영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됩니다. 허가는 병원급, 신고는 의원급이라는 구분과 함께 외워 둡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 개설 허가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한 법인이 새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하자 시·도지사는 허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설 장소와 시설, 인력 기준 등이 적정한지 살펴 의견을 냅니다. 위원은 의료계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주의위원회가 허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허가는 시·도지사가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입니다.
- **개설 허가 심의** —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시설·인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시행규칙 수준의 법규입니다.
- **시·도지사** —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는 광역 단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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