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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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 벌칙은?

## 보기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1**

## 해설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개설하면 제33조제4항 위반으로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설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고 없이 개설하면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심화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 무허가 개설의 벌칙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개설하면 의료법 제33조제4항 위반으로 제88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같은 개설이라도 누가, 어떤 종류를, 어떤 절차를 어기느냐에 따라 벌칙 수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험에서는 벌칙 수준을 위반 유형별로 묶어 기억해야 합니다.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의 허가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의 개설은 이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오답 분석

2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위반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병원급 무허가 개설은 이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3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이 경우보다 무거운 수준입니다.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의 허가 위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제87조)의 벌칙입니다.

5번.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고 없이 개설한 경우(제90조)의 벌칙입니다. 병원급 허가 위반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병원급은 허가, 의원급은 신고입니다. 자격 있는 자의 병원급 무허가 개설은 3년·3천만원, 자격 없는 자의 개설은 10년·1억원, 의원급 신고 위반은 500만원 벌금으로 정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급 무허가 개설 사건허가와 신고의 차이
한 의사가 자신의 면허로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면서 허가 절차 없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관할 기관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에서는 개설자의 자격 유무, 개설한 기관의 종류(병원급인지 의원급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벌칙 수준이 달라집니다.

주의자격이 있는 사람의 위반인지,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의 개설인지 구분하여 조문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무허가라도 의원급은 신고 위반으로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 핵심 개념

-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을 말하며 개설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 **개설 허가** — 병원급 의료기관을 열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받는 행정 승인입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말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설합니다.
- **무면허 개설** —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로 가장 무겁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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