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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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4 · 물리치료 중재·의료관계법규·실기시험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려 한다. 의료법상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 **✔ 정답**
2. 대한의사협회가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대로 승인한다
3. 시ㆍ도지사가 관할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표준업무를 개별적으로 정한다
5. 표준업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해 신고하고 보건소장이 수리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간단체의 권한이 아니며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합니다. 재량 규정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간단체의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점과 정하는 주체, 고시라는 방식을 함께 기억합니다. 표준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3번. 시ㆍ도지사가 관할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정해 매년 공고하는 구조가 아니며 정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2번. 대한의사협회가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대로 승인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단체가 정한 내용을 장관이 그대로 승인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4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하면서 표준업무를 개별적으로 정한다

개설 허가 때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고시합니다.

5번. 표준업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해 신고하고 보건소장이 수리한다

개설자가 정해 신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표준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종류별로 정해 고시하는 재량 규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종류별 업무 범위 논의누가 어떻게 정하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가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조산원의 종류별 업무를 정리할 필요를 느낍니다.

담당자는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정하는지 법령을 확인합니다.

주의정하는 주체와 방식을 혼동하면 시험에서 틀리기 쉽습니다.

## 핵심 개념

- **표준업무** — 의료기관 종류별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기준입니다.
- **고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 **재량 규정** — 할 수 있다고 정해 행정기관에 판단 여지를 주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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