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의무의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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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물리치료 기초·물리치료 진단평가

## 문제

환자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의무의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가족에게 정보 제공
2. 환자 동의 없이 동료와 정보 공유
3. 환자 동의 없이 연구에 사용
4.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환자 동의 없이 진료 정보 제공
5. 법원 명령에 의한 정보 제공 **✔ 정답**

**정답: 5**

## 해설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는 환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법원의 적법한 명령, 감염병 신고, 아동·노인 학대 신고 등)이며, 이때도 법령이 정한 대상과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제공한다.

## 심화 해설

비밀 유지 의무와 그 예외

환자의 진료 정보는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자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감염병 신고, 아동·노인 학대 신고 등)에는 그 법령이 정한 대상과 범위 안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원의 명령은 법적 요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법원 명령에 의한 정보 제공입니다.

예외라도 제공 범위는 요구된 목적에 필요한 만큼으로 제한하고, 제공한 사실과 근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가족·동료·보험사·연구자라는 지위만으로는 동의 없이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환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가족에게 정보 제공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가족도 제3자이므로 환자의 유효한 동의나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번. 환자 동의 없이 동료와 정보 공유

동료와 공유하는 것은 치료에 직접 관여하는 팀원이 아니라면 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공유는 예외가 아닙니다.

4번.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환자 동의 없이 진료 정보 제공

보험회사가 요청했다고 환자 동의 없이 진료 정보를 주는 것은 법적 요구가 아니라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환자 동의 없이 연구에 사용

연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 정보를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거나, 법정 요건을 갖춰 기관위원회 승인으로 동의를 면제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핵심 정리

비밀 유지의 예외는 환자 동의, 법적 요구(법원 명령 등), 법령이 정한 감염병·학대 신고이며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제공합니다. 가족·동료·보험사·연구자라는 지위만으로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 기록 제공 요청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외래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보고 싶다는 요청이 여러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가족은 걱정된다며 경과를 묻고, 보험회사는 서류를 요구하며, 연구팀은 자료를 쓰고 싶어 합니다.

물리치료사는 먼저 환자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의가 없다면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주의요청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 핵심 개념

- **비밀 유지(confidentiality)** — 진료 중 알게 된 환자 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 **법적 요구** — 법원 명령처럼 법에 근거해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입니다.
- **공중 보건 위협** — 감염병 신고처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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