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예방법」상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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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결핵예방법」상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결핵환자를 간병하는 가족
2. 결핵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인
3. 결핵환자 의료를 전담하는 간호조무사 **✔ 정답**
4. 결핵환자를 이송하는 운전기사
5. 결핵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

**정답: 3**

## 해설

결핵예방법 제18조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환자등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간호조무사가 지급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는 조항이다.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은 의사에게만 해당한다. 전담 인력의 감염 위험을 인정한 규정이다.

## 심화 해설

결핵전염위험성 보상금 지급 대상

결핵예방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환자 등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결핵환자 의료를 전담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보상금은 결핵환자를 직접 돌보는 전담 의료 인력의 감염 위험을 인정한 제도이므로, 가족·시설 관리인·이송 기사·연구 인력은 지급 대상에 이름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결핵환자 등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결핵환자를 간병하는 가족

결핵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은 의료 전담 인력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결핵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인

시설의 관리인은 의료 전담 인력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4번. 결핵환자를 이송하는 운전기사

이송 기사는 의료 전담 인력이 아니어서 대상이 아닙니다.

5번. 결핵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은 의료 전담 업무가 아니어서 보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결핵전염위험성 보상금은 결핵환자 등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리인·운전기사·연구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결핵 병동 전담 인력위험을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결핵 전담 병동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감염 위험에 대한 보상 제도를 문의했습니다. 병동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와 환자를 돌보는 보조 인력이 함께 근무합니다.

담당 부서는 법에서 정한 전담 인력이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더라도 의료를 직접 맡지 않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주의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 핵심 개념

- **결핵전염위험성 보상금** — 결핵환자를 전담해 돌보는 의료 인력의 감염 위험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 **전담 인력** — 결핵환자 등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입니다.
- **결핵예방법** — 결핵의 예방과 관리, 환자 보호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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