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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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 **✔ 정답**
2. 대학과 대학원의 장
3.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장
4.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장
5.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

**정답: 1**

## 해설

구강보건법 제12조제1항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도록 정한다. 유치원도 주체에 들어간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사업 내용에는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지도, 불소용액 양치와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가 들어간다. 학교의 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주체

구강보건법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도록 정합니다. 학교의 장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입니다.

사업 내용은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지도, 불소용액 양치와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처럼 예방 중심입니다. 유치원이 주체에 들어간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주체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대학과 대학원의 장

대학과 대학원은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장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의 학교가 아니라 주체가 아닙니다.

4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장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학교 사업에 협조하는 기관이지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5번.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

청소년 수련시설은 학교가 아니라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며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학, 수련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학교에서 하는 구강보건누가 사업을 맡는가
보건소 직원이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구강보건 교육 일정을 문의했습니다. 어린이집과 대학에는 별도 사업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직원은 법에서 사업을 맡은 기관의 장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고, 보건소는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는 역할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주의유치원이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주체에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학교 구강보건사업** — 학교에서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교육·검진·예방 처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 **불소용액 양치** — 학생들이 일정 농도의 불소용액으로 입을 헹구게 하는 충치 예방 사업입니다.
- **구강보건교육** —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 관리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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