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44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장 - 제3급감염병 발생 시 48시간 이내
2. 간호사 - 제2급감염병 발생 시 24시간 이내
3. 의사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즉시 **✔ 정답**
4. 약사 - 제4급감염병 발생 시 7일 이내
5. 간호조무사 - 감염병 의심 시 즉시

**정답: 3**

## 해설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의료기관장은 제1급은 즉시, 제2·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한다.

## 심화 해설

감염병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

감염병예방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받은 의료기관장은 급수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게 합니다. 제1급은 즉시, 제2·3급은 24시간 이내, 제4급은 7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사 - 제1급감염병 발생 시 즉시입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제11조의 진단·신고 의무자가 아니고,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는 제12조의 「그 밖의 신고의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감염병에 한해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제1급 즉시, 제2·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이며 신고 의무자는 급수와 짝지어 외웁니다.

오답 분석

2번. 간호사 - 제2급감염병 발생 시 24시간 이내

제2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24시간 이내이지만 간호사는 법이 정한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1번. 의료기관장 - 제3급감염병 발생 시 48시간 이내

제3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은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이내입니다.

4번. 약사 - 제4급감염병 발생 시 7일 이내

약사는 제12조의 그 밖의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만 그 의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감염병에 관한 것이므로 제4급·7일 이내라는 연결은 맞지 않습니다.

5번. 간호조무사 - 감염병 의심 시 즉시

간호조무사는 직종 자체로 제11조의 진단·신고 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염병환자등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하므로 「의심 시 즉시 신고 의무자」라는 연결은 법의 신고 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진단에 따른 신고 의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의료기관장에게 있고(약사 등은 제12조의 그 밖의 신고의무자), 기한은 제1급 즉시, 제2·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입니다. 보기에서 의무자와 기한이 모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진단 후 신고 절차누가 언제 신고하는가
진료소에서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신입 조무사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 선배에게 묻습니다.

선배는 급수마다 신고 기한이 다르다는 점과 신고 의무자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려 줬습니다. 조무사는 자신이 직접 신고 의무자는 아니지만 보고 체계를 알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주의급수에 따른 기한과 의무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신고 의무자** — 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 **신고 기한** — 감염병 급수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시간 한도입니다.
- **의료기관장** — 소속 의사의 보고를 받아 보건 당국에 신고하는 책임자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간호사가 가정방문을 계획할 때 방문 순서를 정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3)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6점으로 판정된 어르신에게 부여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4)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가진 환자에게 특징적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5)
- [가정 방문 간호와 비교했을 때, 보건소 내 건강관리실(클리닉) 운영의 장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6)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7)
- [질병 예방 수준 중 '3차 예방'에 해당하는 정신보건 활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8)
- [가정 방문 간호사가 하루 일정을 계획할 때 가장 마지막에 방문해야 할 대상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9)
-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기제의 유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