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핵 예방법상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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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결핵 예방법상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칙은?

## 보기

1. 자격 취소
2.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3.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4.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답**

**정답: 5**

## 해설

결핵관리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제29조제1항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핵예방법 제29조제1항·제31조제1항)

## 심화 해설

결핵예방법의 비밀누설 벌칙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결핵예방법 제29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결핵은 낙인이 남기 쉬운 질환이라, 환자 정보 보호를 벌칙으로 강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비밀누설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2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결핵예방법에서 이 형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경우(제31조제2항)나 역학조사 거부·방해(제31조의2)에 해당합니다.

3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결핵예방법에는 이 형량의 벌칙이 없습니다. 제32조의 업무종사 정지 의무 위반 등은 징역 없이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4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밀누설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징역·벌금) 대상입니다.

1번.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면허·자격에 관한 행정처분이며, 결핵예방법이 비밀누설에 정한 벌칙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결핵예방법 제29조(비밀누설 금지) 위반 → 제31조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결핵실의 전화환자 정보 문의
보건소 결핵실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한 직장 동료가 전화해, 같은 팀 직원이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는 본인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알려 줄 수 없다고 안내하고 통화를 마칩니다.

생각해 보기이 정보를 알려 주었다면 결핵예방법상 어떤 벌칙을 받게 될까요?

## 핵심 개념

- **비밀누설 금지** — 결핵관리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못하게 한 규정입니다.
- **벌금** — 법원이 형벌로 부과하는 금전 처벌로, 전과가 남습니다.
- **과태료** —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형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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