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입원 형태 중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입원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33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입원 형태 중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입원은?

## 보기

1. 자의입원
2. 동의입원
3. 응급입원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답**
5. 행정입원

**정답: 4**

##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은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요양이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며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이 입원은 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어 요건이 엄격하며, 입원 뒤에는 입원의 적합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이 짝으로 필요한 입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자의입원

자의입원은 환자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입원입니다.

2번. 동의입원

동의입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는 입원입니다.

3번. 응급입원

응급입원은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때,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는 3일(공휴일 제외) 이내의 입원입니다.

5번. 행정입원

행정입원은 자치단체장이 진단과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입원입니다.

핵심 정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뿐이면 1명)의 신청과 전문의 진단이 있어야 하는 입원입니다. 자의·동의·응급·행정입원은 신청 주체와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이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보호의무자 둘과 전문의 진단
조현병 증상이 심해져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가족이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보호의무자인 가족 두 명이 입원을 신청했고, 환자는 입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를 진단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판단했습니다. 신청과 진단이 갖춰져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주의입원 유형마다 신청 주체와 요건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절차에서 책임을 지는 법적 보호자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입원 필요성을 판단하는 의사입니다.
- **응급입원**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단기간 이루어지는 입원입니다.
- **자의입원** — 환자가 스스로 신청하여 하는 입원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간호사가 가정방문을 계획할 때 방문 순서를 정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3)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6점으로 판정된 어르신에게 부여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4)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가진 환자에게 특징적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5)
- [가정 방문 간호와 비교했을 때, 보건소 내 건강관리실(클리닉) 운영의 장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6)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7)
- [질병 예방 수준 중 '3차 예방'에 해당하는 정신보건 활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8)
- [가정 방문 간호사가 하루 일정을 계획할 때 가장 마지막에 방문해야 할 대상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9)
-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기제의 유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