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상 행정입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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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행정입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2.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요청한 경우
3.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는 경우
4.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정답**
5. 환자가 외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정답: 4**

## 해설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면(경찰관은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해 시행한다.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주 범위에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유무는 요건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행정입원의 요건

행정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해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시행하는 입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경찰관은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주 범위에서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입원에서는 보호의무자의 유무가 요건이 아닙니다. 행정입원의 핵심 요건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요청한 경우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해당합니다.

3번. 환자 본인이 입원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에 해당합니다.

1번.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행정입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5번. 환자가 외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외래 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입원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될 때 자치단체장이 진단을 의뢰하여 시행합니다. 보호의무자 요청이나 본인 희망은 다른 입원 유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길에서 발견된 위험한 환자위험 의심과 행정입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을 위협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질환이 의심되었고 가족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문요원은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이 있다고 의심해 진단과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를 하고, 필요하면 지정 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의이 입원에서는 보호의무자의 유무가 요건이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행정입원** — 자치단체장이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의 진단과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입원입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 분야에서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 **지정정신의료기관** — 행정입원 등을 위해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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