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등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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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등의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2.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킨다
3. 본인의 신청 없이 전문의 판단만으로 입원시킨다
4.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입원시킨다
5.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동의입원등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심화 해설

정신질환자의 동의입원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지는 입원입니다. 환자 본인의 신청이 출발점이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이 입원등 신청서를 제출한다입니다.

본인의 신청 없이 전문의 판단이나 보호의무자만의 동의로 입원시키는 것은 동의입원이 아니라 다른 입원 유형에 해당합니다. 동의입원은 본인이 신청서를 내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오답 분석

2번.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킨다

보호의무자의 동의만으로 입원시키는 것은 동의입원이 아닙니다. 본인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3번. 본인의 신청 없이 전문의 판단만으로 입원시킨다

본인의 신청 없이 전문의 판단만으로 입원시키는 것은 동의입원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입원시킨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입원시키는 것은 행정입원에 해당합니다.

1번.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방식은 동의입원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동의입원은 환자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등 신청서를 내는 입원입니다. 본인 신청 없이 이루어지는 입원은 동의입원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스스로 입원을 원한 환자입원 서류와 동의 주체 확인
우울과 불안이 심해진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입원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병원은 이 입원에 필요한 서류와 동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함께 온 가족이 법정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주의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보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순위와 자격을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동의입원** — 환자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입원입니다.
- **입원등 신청서** — 환자가 입원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서류입니다.
- **행정입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진단과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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