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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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 보기

1. 미성년자 **✔ 정답**
2. 고령자
3. 부모
4. 배우자
5. 자녀(성인)

**정답: 1**

## 해설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행방불명자 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심화 해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결격 사유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정해 두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행방불명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미성년자입니다.

보호의무자는 환자의 치료와 입원 절차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 법적 판단 능력과 이해관계 면에서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둡니다. 보호의무자는 후견인·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되지만 미성년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2번. 고령자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연령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3번. 부모

부모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4번. 배우자

배우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번. 자녀(성인)

성인 자녀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환자와 소송 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행방불명자 등입니다. 고령자라는 이유로는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호의무자를 정하는 가족회의누가 맡을 수 있는가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가족이 모여 누가 보호의무자 역할을 맡을지 의논합니다. 가족 중에는 연세가 많은 어른, 부모, 배우자, 성인 자녀, 아직 학생인 동생이 있습니다.

담당 간호조무사는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후견 개시나 소송 관계가 있는지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하도록 권했습니다.

주의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보호의무자** —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절차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 **결격 사유** —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맡을 수 없게 하는 법적 사유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 질병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 법원의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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