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가 3년마다 하는 신고를 계속 하지 않고 있다. 「간호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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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간호조무사가 3년마다 하는 신고를 계속 하지 않고 있다. 「간호법」상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2. 곧바로 자격이 취소되고 재교부가 금지된다
3. 고용한 기관의 개설 허가가 취소된다
4. 지연된 날짜만큼 벌금이 매일 부과된다
5.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간호법 제40조는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나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격을 영영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도록 이끄는 잠정적인 조치다. 신고를 하면 정지 사유가 사라진다. 신고 의무 자체는 제17조가 정하고 있다.

## 심화 해설

간호조무사 신고 의무와 효력 정지

간호조무사는 일정 주기마다 근무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 자체는 간호법이 정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효력 정지는 자격을 영구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하도록 이끄는 잠정 조치라서, 신고를 마치면 정지 사유가 사라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 신고하면 해소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영향이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곧바로 자격이 취소되고 재교부가 금지된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재교부가 금지되지 않습니다.

3번. 고용한 기관의 개설 허가가 취소된다

신고 의무는 조무사 개인에게 있으며 고용한 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4번. 지연된 날짜만큼 벌금이 매일 부과된다

지연된 날마다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자격 효력 정지로 대응합니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나 벌금이 아니라 신고를 유도하는 잠정 조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3년마다 하는 신고를 놓친 조무사신고 미이행 시 조치 확인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던 병원을 옮기는 사이 3년마다 해야 하는 신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사실을 안 동료는 자격에 문제가 생길지 걱정합니다.

담당자는 간호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주의신고 의무를 미루면 자격의 효력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킵니다.

## 핵심 개념

- **신고 의무** — 간호조무사가 일정 주기마다 근무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효력 정지** — 신고를 할 때까지 자격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조치입니다.
- **자격 취소** — 자격 자체를 없애는 중한 처분으로 신고 미이행만으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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