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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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 보기

1.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
2.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내부 규정
3. 간호사중앙회의 심의 결과
4. 시·도지사가 정하는 고시
5. 보건복지부령 **✔ 정답**

**정답: 5**

## 해설

간호법 제15조제3항은 간호조무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법률에는 큰 틀만 두고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맡기는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현행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해야 한다. 개별 기관이나 단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의 근거

법률은 큰 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하위 법령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복지부령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조무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기관 내부 규정이나 단체 정관이 아니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간호조무사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

단체의 정관은 회원 단체의 내부 규칙이라 법적 업무 범위를 정하지 못합니다.

2번.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내부 규정

기관 내부 규정은 근무 지침일 뿐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넓히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3번. 간호사중앙회의 심의 결과

간호사 단체의 심의 결과로 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4번. 시·도지사가 정하는 고시

시·도지사의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간호조무사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간호법이 위임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단체 정관, 기관 내부 규정, 고시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조무사 업무 범위를 묻는 신입어디까지 할 수 있나
신입 간호조무사가 선배에게 "이 처치까지 제가 해도 되나요?" 하고 묻습니다. 선배는 병동에서 하던 관행과 법이 정한 범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배는 간호법이 구체적 범위를 하위 법령에 맡기고 있어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알려 줬습니다. 기관의 내부 규정이 법령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주의업무 범위는 관행이나 내부 규정이 아니라 현행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하위 법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말합니다.
- **위임** — 법률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정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 — 간호조무사가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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