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26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호자가 강하게 요구하면 태아 성 감별만을 목적으로 임부를 검사해도 된다
2.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 **✔ 정답**
3. 임부가 동의하면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할 수 있다
4. 임신 초기에는 성 감별이 허용된다
5. 성 감별 행위를 돕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금지하던 제2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지만,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 심화 해설

태아 성 감별 금지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부나 보호자가 원하거나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으며,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할 수 없다입니다.

과거에는 임신 32주 이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도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성 감별이 목적이면 누가 요구하든, 임신 시기가 언제든 진찰·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호자가 강하게 요구하면 태아 성 감별만을 목적으로 임부를 검사해도 된다

보호자가 강하게 요구해도 성 감별 목적의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임부가 동의하면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할 수 있다

임부가 동의해도 성 감별이 목적인 진찰은 금지입니다. 동의가 금지를 풀어 주지 않습니다.

4번. 임신 초기에는 성 감별이 허용된다

임신 초기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임신 시기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5번. 성 감별 행위를 돕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성 감별 행위를 돕는 것도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의료법상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검사는 임부 동의나 보호자 요구, 임신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되고, 이를 돕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성별 고지 시기 제한은 위헌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태아 성별 확인 요청요청에 적용되는 법적 제한
정기 산전검사를 마친 임부와 가족이 태아의 성별만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족은 임신 초기라도 괜찮지 않느냐며 강하게 부탁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이 요청에 의료법상 어떤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요청 내용을 전달합니다.

주의진료 과정과 관련된 법적 판단은 개인 의견으로 답하지 않고 의료법 조문과 기관 방침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태아 성 감별** —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기 위해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행위입니다.
- **의료법** —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 행위, 의료기관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위헌 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보건간호사가 가정방문을 계획할 때 방문 순서를 정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3)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6점으로 판정된 어르신에게 부여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4)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가진 환자에게 특징적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5)
- [가정 방문 간호와 비교했을 때, 보건소 내 건강관리실(클리닉) 운영의 장점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6)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7)
- [질병 예방 수준 중 '3차 예방'에 해당하는 정신보건 활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8)
- [가정 방문 간호사가 하루 일정을 계획할 때 가장 마지막에 방문해야 할 대상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09)
- [다음에서 설명하는 방어기제의 유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7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