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업무 종사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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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업무 종사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2. 해당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의 장
3. 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4. 보건소에 근무하는 결핵관리 담당자
5. 대한결핵협회의 회장

**정답: 1**

## 해설

결핵예방법 제13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성결핵환자에게 업무 종사의 정지나 금지를 명하도록 정한다. 대상은 접객업처럼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나 집단생활시설에서 하는 업무다. 명령의 효력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이어진다.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환자가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를 진다.

## 심화 해설

전염성결핵환자 업무 종사 정지 명령

결핵예방법은 전염성 결핵환자가 사람과 접촉이 많은 업무를 하면 전파 위험이 크다고 보아 업무 종사를 제한합니다. 이 명령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명령의 대상은 접객업처럼 접촉이 많은 업무나 집단생활시설에서 하는 업무이며, 전염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 사업주는 명령받은 환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 종사 정지 명령은 개인이나 기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행정 기관장이 내립니다.

오답 분석

4번. 보건소에 근무하는 결핵관리 담당자

보건소의 결핵관리 담당자는 실무를 맡지만 정지 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없습니다.

2번. 해당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의 장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와 신고를 하는 사람이지 업무 종사 정지를 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3번. 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환자를 종사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을 뿐,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5번. 대한결핵협회의 회장

대한결핵협회는 민간 단체로 법적 명령 권한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전염성결핵환자 업무 종사 정지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사업주는 명령받은 환자를 종사시키지 말아야 하는 별도 의무를 집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염성결핵 판정 후 직장 문제누가 정지를 명하는가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기침이 길어져 검사를 받았고, 객담 검사에서 전염성 결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은 자신이 계속 일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전염 가능성이 큰 접객 업무임을 확인하고 관할 행정 기관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치료를 받으며 전염성 소실 판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의정지 명령이 내려진 환자를 사업주가 계속 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업무 종사 정지** — 전염성결핵환자가 접촉이 많은 업무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 **전염성 소실** — 치료 후 검사에서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 **집단생활시설** —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처럼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 **결핵예방법** — 결핵의 예방과 관리, 환자 보호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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