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원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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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공중보건학 개론·실기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원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동생활가정은 15명 이상이다
2.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이다 **✔ 정답**
3. 노인요양시설은 5명 이하이다
4. 공동생활가정은 10명 이상이다
5. 주야간보호시설은 9명 이상이다

**정답: 2**

## 해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이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이다.

## 심화 해설

시설급여 기관의 정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10명 이상인 규모가 있는 시설이고, 공동생활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의 소규모 가정 형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이다입니다.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로 구분되므로 시설급여 기관의 정원 기준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0명 이상, 공동생활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공동생활가정은 15명 이상이다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라 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이며 15명 이상이 아닙니다.

3번. 노인요양시설은 5명 이하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10명 이상이므로 5명 이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4번. 공동생활가정은 10명 이상이다

공동생활가정의 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이므로 10명 이상이 아닙니다.

5번. 주야간보호시설은 9명 이상이다

주야간보호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 기관이라 정원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과 공동생활가정(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시설 규모 확인정원으로 시설 유형 구분
가족이 집 근처 요양 시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입소 인원이 많은 시설과 소규모 가정 형태의 시설이 있으며 각각 입소정원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선호에 따라 규모가 큰 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소규모 가정의 가정적 분위기 중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주의시설 유형에 따라 입소 대상 등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관에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시설급여** —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명 이상 9명 이하의 소규모로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 **입소정원** — 시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입소자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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