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자원 배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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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보건간호학 개요·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보건행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자원 배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모든 시·군·구에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준다
2. 환자가 많은 도심 대형 병원에 예산을 집중한다
3. 수익이 높은 진료 과목에 인력을 우선 배치한다
4.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우선 설치한다 **✔ 정답**
5. 민간 의료기관의 요청 순서대로 지원한다

**정답: 4**

## 해설

형평성은 필요가 큰 곳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예이다.

## 심화 해설

형평성을 고려한 자원 배분

형평성은 필요가 큰 사람이나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입니다. 의료 접근이 어려운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우선 설치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형평성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우선 설치한다입니다.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는 것은 평등이며, 필요에 따라 달리 나누는 것이 형평성이라는 차이를 기억합니다. 형평성은 필요가 큰 곳에 우선 배분하는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2번. 환자가 많은 도심 대형 병원에 예산을 집중한다

환자가 많은 도심 대형 병원에 예산을 집중하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더 소외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3번. 수익이 높은 진료 과목에 인력을 우선 배치한다

수익이 높은 진료과목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필요가 아닌 수익을 기준으로 한 배분입니다.

1번. 모든 시·군·구에 동일한 금액을 나누어 준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금액을 나누는 것은 평등한 배분일 뿐 필요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5번. 민간 의료기관의 요청 순서대로 지원한다

요청 순서대로 지원하면 요청 능력이 있는 곳이 유리해지며 필요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형평성은 필요에 따라 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것이고 평등은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취약 지역 우선 설치는 형평성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 보건 예산 배분똑같이가 아니라 필요만큼
군 보건 담당자가 올해 예산을 나누는 회의를 준비합니다. 병원이 없고 고령 인구가 많은 읍면 지역의 의료 접근성이 특히 낮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접근이 어려운 지역부터 시설과 인력을 배치하고, 모든 지역에 똑같이 나누는 평등과 구분해 설명합니다.

주의수익이나 환자 수만으로 배분하면 필요가 큰 지역이 소외될 수 있으니 필요와 접근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핵심 개념

- **형평성** — 필요가 큰 사람이나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는 원칙입니다.
- **의료 취약 지역** — 병원과 의원이 부족해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 **보건진료소** — 의료 취약 지역에 두어 주민의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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