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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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보건간호학 개요·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국가가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한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실손의료보험 **✔ 정답**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국민건강보험

**정답: 1**

## 해설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며 실손의료보험은 민간 보험이다.

## 심화 해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며 국가가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해 가입하는 민간 보험으로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가입이 국가 의무인지, 운영 주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로 사회보험과 민간 보험을 구분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민간 보험이며 사회보험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5번.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2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3번.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과 고용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보험입니다.

핵심 정리

5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되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는 점이 민간 보험과 다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직장인의 보험 점검사회보험과 민간 보험
새로 취업한 간호조무사가 급여 명세서를 보며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항목들은 법으로 가입이 정해진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개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해 보험사에 내는 상품은 민간 보험으로 구분합니다.

주의근무 중 다치면 산재보험, 퇴직 후 구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이 관련됩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연결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법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민간 보험** — 개인이 보험회사와 자유롭게 계약하는 보험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장기요양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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