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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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보건간호학 개요·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4.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정답**

**정답: 5**

## 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기관이지 진료나 조제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이 아니다.

## 심화 해설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범위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진찰·검사·약제·치료 등)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으로 진료나 조제를 제공하지 않아 요양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청구와 심사의 흐름에서 요양기관은 비용을 청구하고, 심사평가원은 청구 내용을 심사하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걷고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 기관이며 요양기관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제공하므로 요양기관입니다.

2번.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요양급여를 제공하므로 요양기관입니다.

3번.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포함됩니다.

4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요양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실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비용 심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급여비용 지급을 맡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진료비 청구 흐름누가 무엇을 하는가
한 의원의 간호조무사가 진료 후 청구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한 의원은 비용을 청구하는 쪽입니다.

의원이 보낸 청구 내용을 심사 기관이 검토하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제공 기관과 심사 기관의 역할이 구분됩니다.

주의기관 이름이 비슷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요양급여를 직접 제공하는지 비용을 심사하는지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요양기관**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의료기관·약국·보건소 등입니다.
- **요양급여** —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찰, 검사, 약제 지급, 치료 등의 서비스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비용 지급을 맡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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