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의 세 가지 축으로 옳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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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보건간호학 개요·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사회보장의 세 가지 축으로 옳게 묶인 것은?

## 보기

1. 의료, 교육, 주거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정답**
3. 연금, 저축, 보험
4. 병원, 보건소, 약국
5.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정답: 2**

## 해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며, 사회서비스는 돌봄과 상담 등을 제공한다.

## 심화 해설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사회보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제도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공공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서비스는 돌봄·상담·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입니다.

의료·교육·주거는 사회보장이 다루는 생활 영역이고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제도의 유형이므로, 생활 영역과 제도 유형을 구분해 기억합니다. 사회보장의 세 축은 보험료, 조세,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 교육, 주거

의료·교육·주거는 사회보장이 다루는 생활 영역일 수 있으나 제도를 나누는 세 축은 아닙니다.

3번. 연금, 저축, 보험

연금은 사회보험에 포함되지만 저축은 개인 자산 관리이고 보험도 민간 보험이 섞여 있어 세 축으로 볼 수 없습니다.

4번. 병원, 보건소, 약국

병원·보건소·약국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사회보장의 구성 요소 분류가 아닙니다.

5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은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이며 사회보장 제도의 유형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사회보장은 사회보험(보험료), 공공부조(조세), 사회서비스(돌봄·상담)로 구성됩니다. 재원이 무엇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함께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복지 상담 사례세 가지 제도 살펴보기
복지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한 가정을 방문해 건강보험 가입 여부, 생계 지원 필요 여부, 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확인한 결과에 따라 재원과 대상이 서로 다른 제도를 구분해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합니다.

주의같은 지원으로 보여도 재원과 대상이 다릅니다. 각 제도의 신청 창구가 다를 수 있으니 안내할 때 구분해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장** — 국민을 질병·빈곤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 제도의 총칭입니다.
- **사회보험** —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 돌봄, 상담, 복지시설 이용 등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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