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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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보건간호학 개요·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험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회보험이다
2.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3.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4.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를 국가가 조세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이다 **✔ 정답**
5. 본인부담 없이 모든 비급여 진료까지 무료로 보장한다

**정답: 4**

## 해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워 스스로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든 사람에게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르다.

## 심화 해설

의료급여 제도의 성격

우리나라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됩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며, 보험료를 내고 이용하는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를 국가가 조세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이다입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와 재원이 조세인지 보험료인지를 보면 두 제도를 쉽게 구분합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며 모든 비급여까지 무료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조세로 운영되는 공공부조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보험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를 내고 이용하는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의료급여는 보험료 없이 조세로 운영됩니다.

2번.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기준 등 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이며 나이만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번.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료를 감면하는 제도는 건강보험의 보험료 경감 제도에 가깝고 의료급여와 다릅니다.

5번. 본인부담 없이 모든 비급여 진료까지 무료로 보장한다

의료급여도 본인부담이 일부 있고 비급여 진료까지 모두 무료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사회보험은 보험료, 공공부조는 조세, 사회서비스는 돌봄·상담 제공이 특징입니다.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하며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내지 않고 수급권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동네 의료급여 상담보험료와 조세의 차이
어르신이 보건소를 찾아 병원비 부담이 크다며 도움받을 방법을 묻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수급권자 요건을 안내합니다.

간호조무사는 가구 상황과 법정 수급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할 담당 기관을 안내합니다.

주의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공공부조**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조세로 직접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사회보험** — 보험료를 재원으로 질병·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 **수급권자** —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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