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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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보건간호학 개요·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원
2. 보건진료소 **✔ 정답**
3. 종합병원
4. 요양병원
5. 병원

**정답: 2**

## 해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조산원으로 구분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보건 시설로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구분합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 두는 보건 시설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진료소입니다.

문제에서 법 근거를 묻는다면 의료법인지 특별조치법인지 근거 법령부터 구분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설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원

의원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5번. 병원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에 규정됩니다.

3번.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여러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입니다.

4번. 요양병원

요양병원은 장기 입원 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에 규정됩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은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뉩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법이 아닌 특별조치법에 근거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시설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 취약 지역의 진료소근거 법령 구분하기
섬 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간호조무사가 주민의 질문을 받습니다. 주민은 마을에 있는 진료 시설이 병원인지 의원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시설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곳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주의시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령이 다르면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종류를 묻는 문제는 법령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처럼 주로 외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처럼 주로 입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상 기준은 종류별로 다르며 치과병원에는 30병상 요건이 없습니다.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의사 없이 법령이 정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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