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일차보건의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마련한 법률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612  
> language: ko  
> subject: DAY 3 · 보건간호학 개요·공중보건학 개론

## 문제

우리나라에서 일차보건의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진료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마련한 법률은?

## 보기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정답**
2. 국민건강증진법
3. 지역보건법
4. 의료법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정답: 1**

## 해설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한다.

## 심화 해설

보건진료소의 법적 근거

일차보건의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한 법률은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의 근거이고,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한 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지소는 읍·면,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리 단위로 연결해 기억합니다. 보건진료소의 근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오답 분석

3번.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와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근거 법입니다.

2번.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 증진 사업과 금연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4번.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5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 기관과 사업을 규정한 법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이 근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농촌 마을의 의료가까운 첫 진료소
산골 마을 주민들은 병원이 멀어 아파도 참았습니다. 마을에 작은 진료소가 생기면서 기본적인 진료를 받습니다.

이 진료소와 배치된 전담 인력은 특별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주의근거 법률을 보건소의 법과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진료소** — 의료 취약 지역에 설치된 일차 진료 기관입니다.
- **일차보건의료** — 모든 주민이 접근 가능한 기본 보건의료입니다.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와 보건 활동을 하는 공무원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603)
- [우리나라 보건소 설치의 법적 근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604)
-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에 해당하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605)
- [보건의료 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606)
-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하부 요소 중 '재원(자금)'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607)
- [국가가 보건 의료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나 의료비가 비싼 보건의료 체계 유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608)
- [우리나라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할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609)
-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86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