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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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기초 간호학 개요·보건간호학 개요

## 문제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급여 **✔ 정답**
2. 국민연금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 1**

## 해설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여서 사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국가 책임 아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 심화 해설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의료급여는 세금을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에 해당하여 사회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 방식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공공부조는 국가 책임 아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급여입니다.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보험 방식으로 위험에 대비하면 사회보험,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직접 지원하면 공공부조입니다. 건강보험에도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므로 재원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3번.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5대 사회보험에 포함됩니다.

2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5대 사회보험에 포함됩니다.

4번.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5대 사회보험에 포함됩니다.

5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대 사회보험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5대 사회보험은 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이며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은 공공부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 제도 구분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주민센터 상담에서 한 시민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과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받는 지원의 차이를 묻습니다.

직원은 건강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의료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라고 설명합니다.

주의분류를 헷갈리면 신청 방법을 잘못 안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보험료를 기여해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사회보장** —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로 나뉘어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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