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지불 제도 중 '행위별 수가제'의 주요 단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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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정신·간호관리학

## 문제

의료비 지불 제도 중 '행위별 수가제'의 주요 단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 서비스의 과다 제공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 정답**
2.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낮아진다.
3.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
4. 진료 과정의 표준화를 저해한다.
5. 의료기관의 수익이 불안정하다.

**정답: 1**

## 해설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한 진료 행위의 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므로, 불필요한 진료나 검사를 증가시켜 의료비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행위별 수가제의 대표적인 단점은 ① 의료 서비스의 과다 제공 유인입니다. 제공한 진료 행위가 늘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늘고 의료비가 오를 수 있습니다.

**1. 원리와 배경**
의료비 지불 제도는 의료기관에 돈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의료 공급자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비교합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투약 같은 각 행위에 정해진 수가를 곱해 지불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진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입이 늘고, 환자는 보험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므로 비용을 따지지 않고 서비스를 요구하기 쉽습니다. 이 구조가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 항목마다 청구하고 심사해야 하므로 청구·심사 업무가 늘어납니다. 장점으로는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하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같은 정액 방식은 제공량이 늘어도 수입이 늘지 않으므로 과소 진료 유인이 문제가 됩니다.

**2. 정답 해설**
정답 ① 의료 서비스의 과다 제공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행위 수에 따라 지불하는 구조에서 곧바로 나오는 결과이며, 이 제도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점입니다.

**3. 선지별 분석**
③ 의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다: 질 평가의 어려움은 어느 지불 방식에서든 생기는 과제이고, 지불 단위가 행위라는 구조에서 바로 도출되는 특징이 아닙니다.
②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낮아진다: 서비스를 많이 제공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므로 접근성 저하를 낳는 쪽은 정액 방식입니다. 정액 방식에서는 비용을 아끼려고 필요한 서비스를 줄일 우려가 있습니다.
④ 진료 과정의 표준화를 저해한다: 행위마다 수가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표준화를 막는다고 보지는 않으며, 진단군별로 묶어 지불하는 포괄수가제가 진료 표준화와 더 직접 연결됩니다.
⑤ 의료기관의 수익이 불안정하다: 제공한 만큼 보상받으므로 수입이 서비스 양에 비례합니다. 비용 초과의 위험을 의료기관이 떠안는 쪽은 정액·총액 방식입니다.

**4. 기억 포인트**
행위 × 수가 = 많이 할수록 수입 증가 → 과다 진료, 의료비 상승. 정액 방식은 반대로 과소 진료가 문제입니다.

**5. 실무·국시 포인트**
• "과잉 진료·의료비 상승"은 행위별 수가제, "조기 퇴원·서비스 축소 우려"는 포괄수가제, "필요한 서비스를 줄일 우려"는 인두제와 짝지어 비교합니다.
• 의료비를 통제하기 좋은 방식을 묻는 변형에서는 정액 방식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간호사는 환자가 필요 이상의 검사나 시술을 요구하거나 권유받을 때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옹호자 역할을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지역 보건소 건강 상담

지역 보건소 간호사가 주민을 상담하던 중, 한 주민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항목이 계속 추가된다고 걱정합니다.

확인할 점

• 진료 행위별로 비용이 따로 청구된다
•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자기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간호 순서

• 사정: 권유받은 검사의 종류와 현재 증상, 이전 검사 결과를 확인한다
• 수행: 검사의 목적과 대안,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주치의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담당 의료진과 연결한다
• 평가: 주민이 검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했는지 확인한다

핵심 포인트: 검사 추가 권유, 행위별 청구, 필요성 설명 부족이라는 관찰 사실을 정리해 안내한다

## 핵심 개념

- **행위별 수가제 (Fee-for-Service)** — 제공한 진료 행위마다 정해진 수가를 곱해 지불하는 방식으로 과다 진료 유인과 의료비 상승이 단점이다.
- **포괄수가제 (DRG)** — 질병군별로 정해진 금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용 통제에 유리하지만 서비스 축소 우려가 있다.
- **인두제 (Capitation)** — 등록된 인구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방식으로 예방 관리를 유도하나 필요한 서비스를 줄일 우려가 있다.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보험으로 비용이 보전되는 상황에서 이용자나 공급자가 비용을 덜 따지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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