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마다 의사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를 반영해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정하는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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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정신·간호관리학

##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마다 의사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를 반영해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정하는 방식은?

## 보기

1. 일당제
2. 포괄수가제
3. 총액계약제
4. 상대가치점수제 **✔ 정답**
5. 인두제

**정답: 4**

## 해설

상대가치점수제는 의료행위마다 의사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를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며, 입원과 외래 모두 이 상대가치점수로 행위별 가격을 정한다.

## 심화 해설

상대가치점수제와 수가 산정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행위별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제로 정합니다. 의료행위마다 의사의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상대가치점수제입니다.

행위별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점수에 단가를 곱하는 계산 구조를 기억합니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일당제

일당제는 입원 하루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행위별 점수를 매겨 수가를 정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2번. 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묶어 정하는 방식입니다. 행위마다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3번.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는 연간 총진료비를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행위별 가격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인두제

인두제는 등록 인원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차의료에서 쓰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가격 산정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행위별수가제는 지불 방식이고, 그 가격을 정하는 도구가 상대가치점수제입니다. 점수는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를 반영하고 환산지수를 곱해 금액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가 산정 업무점수에 단가를 곱하면
원무팀 신입 직원이 진료 행위마다 서로 다른 점수가 붙어 있는 표를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배는 행위별로 의사 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를 반영해 점수를 매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정해지는 점수당 단가를 그 점수에 곱하면 실제 수가가 됩니다. 단가가 바뀌면 같은 행위라도 수가가 달라집니다.

주의제도 이름과 계산 방식을 짝지어 기억합니다. 지불 방식과 가격 산정 도구는 서로 다른 층위입니다.

## 핵심 개념

- **상대가치점수제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 진료 행위별 상대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수가를 산정하는 체계이다.
- **행위별 수가제 (Fee-for-Service)** — 제공한 진료 행위마다 값을 매겨 합산하는 지불 방식이다.
- **포괄수가제 (Case-Based Payment)** — 질병군별로 진료 전 과정을 정액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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