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진료량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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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정신·간호관리학

## 문제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진료량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는?

## 보기

1. 행위별수가제
2. 인두제
3. 봉급제
4. 총액계약제
5. 포괄수가제 **✔ 정답**

**정답: 5**

## 해설

포괄수가제(DRG)는 질병군별로 정해진 금액을 진료 행위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사전 결정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억제한다.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제왕절개·자궁수술 7개 질병군에 적용된다.

## 심화 해설

포괄수가제(DRG)의 원리

진료비 지불제도는 진료 행위마다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크게 나뉩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로 정해진 금액을 진료 행위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사전 결정 방식입니다. 진료량을 늘려도 수입이 늘지 않으므로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제왕절개·자궁수술의 7개 질병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포괄수가제입니다.

지불 단위가 무엇인지(행위, 사람 수, 기간, 질병군, 총액)를 먼저 확인하면 제도를 쉽게 가릴 수 있습니다. 지불 단위가 「질병군」이면 포괄수가제입니다.

오답 분석

1번. 행위별수가제

행위별수가제는 제공한 진료 행위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진료량이 늘수록 수입도 늘어 과잉진료가 우려됩니다.

2번. 인두제

인두제는 등록된 인원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병군과 무관하게 사람 수가 기준입니다.

3번. 봉급제

봉급제는 의료 제공자에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병군별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4번. 총액계약제

총액계약제는 연간 총진료비를 미리 계약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질병군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정합니다.

핵심 정리

행위별수가제는 진료 후 행위마다 보상,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사전 결정입니다. 인두제(인원)·봉급제(급여)·총액계약제(총액)와 지불 단위로 구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술 병동의 진료비 산정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
병동에서 같은 수술로 입원한 두 환자의 진료비가 비슷하게 청구되었습니다. 한 환자는 검사를 더 받았고 입원 기간도 하루 길었지만 병원이 받는 금액은 질병군별로 미리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포괄 범위에 들어가는 검사·처치를 늘려도 행위마다 따로 청구되지 않으므로 병원은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재원일수 관리에 힘씁니다. 대신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주의우리나라는 7개 질병군에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입원일수, 별도산정 항목,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행위별수가제** — 진료 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기본입니다.
- **사전 결정 지불** —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불 금액을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 **과잉진료** — 필요 이상으로 검사·처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행위별수가제에서 우려됩니다.
- **질병군 분류** — 진단과 치료의 유사성으로 환자를 묶은 분류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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