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제한된 중환자실 병상 배분 문제를 해결할 때, 공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윤리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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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5 · 정신·간호관리학

## 문제

간호사가 제한된 중환자실 병상 배분 문제를 해결할 때, 공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윤리 이론은?

## 보기

1. 배려의 윤리
2. 의무론
3. 덕윤리
4. 정의론 **✔ 정답**
5. 공리주의

**정답: 4**

## 해설

정의론은 자원, 권리, 의무의 공정한 분배를 다루는 윤리 이론이다. 공정한 절차와 규칙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정리
제한된 중환자실 병상을 공정한 절차와 규칙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적용되는 윤리 이론을 묻고 있으며, 결론은 공정한 분배를 다루는 ④ 정의론이다.

**1. 분배적 정의**
자원이 부족할 때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다. 정의론은 환자마다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된 기준과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본다. 연령, 지위, 지불 능력 같은 의학과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다.

**2. 병상 배분에 적용**
병상 배분처럼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을 투명하게 적용하고 예외를 두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이 결정의 정당성을 만든다는 관점이다.
정의론에서는 모든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형식적 평등과 필요에 따라 달리 배분하는 실질적 접근을 구분하기도 한다. 병상 배분에서는 의학적 필요와 회복 가능성 같은 합의된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 선착순, 필요도, 회복 가능성 중 어느 기준을 쓸지는 사회적 논의와 병원의 정책으로 정하며, 간호사는 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돕고 결정 과정을 기록한다.

**3. 정답 ④ 정의론**
정답 ④은 공정한 절차와 규칙으로 모든 환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4. 선지별 분석**
① 배려의 윤리는 관계와 돌봄의 맥락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절차의 공정성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② 의무론은 행위 자체의 의무와 원칙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원 분배의 공정성을 다루는 이론과는 초점이 다르다.
③ 덕윤리는 행위자의 성품을 중시하며 분배 절차를 설명하는 틀이 아니다.
⑤ 공리주의도 자원 배분에 쓰이지만 기준은 전체 효용의 극대화이며,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중시하는 정의론과는 구별된다.

**5. 기억 포인트**
공정한 분배·동등한 기회·절차 = 정의론, 효용의 극대화 = 공리주의

**6. 실무·국시 포인트**
• 정의의 원칙은 의료윤리의 4원칙 가운데 하나로 자원 배분과 공평한 대우 문제에서 적용된다.
• 중환자실 병상, 장기 이식 대기, 응급실 분류처럼 자원이 제한된 장면은 정의의 문제로 읽는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중환자실 병상 부족 상황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한 개뿐인데 응급실에서 병상을 요청한 환자가 둘이다. 팀은 사전에 정해둔 입실 기준에 따라 두 환자의 상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로 했다.

• 두 환자 모두 입실이 필요한 상태이다.
• 연령이나 지위 대신 의학적 기준과 합의된 절차를 따른다.

판단 팀은 미리 합의한 입실 기준을 두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간호 순서
• 사정: 두 환자의 상태와 입실 기준의 충족 여부를 같은 항목으로 파악한다.
• 수행: 합의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결정하고 결정 이유를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한다.
• 평가: 결정 과정이 기록되고 기준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점검한다.

핵심 포인트: 같은 기준을 모든 환자에게 일관되게 적용하고 결정 과정을 기록한다.

## 핵심 개념

- **공정한 절차 (Fair procedure)** — 모든 대상자에게 미리 정한 같은 기준과 과정을 적용해 결정하는 것이다.
- **분배적 정의 (Distributive Justice)** —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을 사람들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과 관련된 정의이다.
- **공리주의 (Utilitarianism)** — 결과의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옳다고 보는 결과론적 이론이다.
- **환자 분류 (Triage)** — 환자의 위급도에 따라 처치 순서나 자원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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