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장 방식 중 영국과 스웨덴 등이 채택한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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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아동·지역사회·정신간호학

## 문제

의료보장 방식 중 영국과 스웨덴 등이 채택한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정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의료를 직접 제공한다 **✔ 정답**
2. 개인이 위험 정도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해 대비한다
3. 저소득층에 한해 공공부조로 의료비를 대신 지원한다
4. 여러 조합이 보험료를 각각 걷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5.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해 보험자가 운영한다

**정답: 1**

## 해설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은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가 의료기관을 소유·운영하거나 계약해 모든 국민에게 의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를 고르게 이용할 수 있고 국가가 의료비를 통제하기 쉽다. 반면 의료 공급자의 동기가 약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자가 운영하는 방식은 사회보험(NHI) 방식이며 우리나라·일본·독일 등이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

국가보건서비스 방식은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가 의료기관을 소유·운영하거나 계약해 모든 국민에게 의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영국과 스웨덴 등이 채택했으며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를 고르게 이용할 수 있고 국가가 의료비를 통제하기 쉽습니다. 반면 의료 공급자의 동기가 약해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정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의료를 직접 제공한다입니다.

의료보장 방식은 재원이 조세인지 보험료인지, 운영 주체가 정부인지 보험자인지로 나누어 비교합니다. NHS는 조세 재원과 국가의 직접 제공, 사회보험은 보험료 재원과 보험자 운영이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5번.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해 보험자가 운영한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보험자가 운영하는 것은 사회보험(NHI)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일본·독일이 해당합니다.

2번. 개인이 위험 정도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해 대비한다

개인이 위험에 따라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민간보험 중심 방식으로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3번. 저소득층에 한해 공공부조로 의료비를 대신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하는 공공부조는 의료급여 같은 보충 제도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NHS와 다릅니다.

4번. 여러 조합이 보험료를 각각 걷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여러 조합이 보험료를 각각 걷어 독립 운영하는 것은 조합주의 사회보험 방식의 특징입니다.

핵심 정리

NHS 방식은 조세 재원과 국가의 직접 의료 제공이 핵심이며 형평성이 높은 대신 대기시간과 공급자 동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보험(NHI)은 보험료 재원과 보험자 운영으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나라별 의료보장 비교 수업재원과 운영 주체로 가르기
지역사회 간호 수업에서 학생들이 영국과 스웨덴, 독일, 미국의 의료보장 방식을 비교합니다. 교수는 먼저 재원이 조세인지 보험료인지 표로 정리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운영 주체가 정부인지 보험자인지, 의료기관이 국가 소유인지 민간인지를 비교합니다. 영국과 스웨덴은 모든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를 이용하지만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의우리나라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영국·스웨덴과 구분됩니다. 두 방식을 섞어 기억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국가보건서비스(NHS)** — 조세로 재원을 마련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의료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영국·스웨덴이 채택했습니다.
- **사회보험(NHI)** —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고 보험자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일본·독일이 해당합니다.
- **공공부조** — 저소득층 등 국가가 재원으로 생활과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가 예입니다.
- **형평성** — 소득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를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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