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886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아동·지역사회·정신간호학

## 문제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동 중인 사업장의 배출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공개한다
2. 오염 사고가 난 뒤에 피해 규모를 조사해 배상 범위를 정한다
3. 사업 승인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평가한다 **✔ 정답**
4. 이미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의 정화 기술을 비교해 평가한다
5. 주민의 질병 발생률을 매년 조사해 지역 통계로 발표한다

**정답: 3**

## 해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승인 단계에서 대기·수질·토양·소음·생태계·주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환경정책이며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시행한다. 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개발 계획을 세우는 상위 단계에서 하는 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따로 구분한다.

## 심화 해설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승인 단계에서 대기·수질·토양·소음·생태계·주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환경정책이며,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시행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사업 승인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해 평가한다입니다.

산업단지 같은 대규모 개발은 주민 건강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사회 간호사는 평가서의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에 참여해 건강 영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영향을 예측하는 사전 예방 제도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오염 사고가 난 뒤에 피해 규모를 조사해 배상 범위를 정한다

사고 뒤 피해를 조사하고 배상 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후 구제 절차입니다. 사전 예방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와 시점이 다릅니다.

1번. 가동 중인 사업장의 배출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공개한다

가동 중인 사업장의 배출 농도 측정·공개는 오염물질 배출 관리(지도·점검)에 해당합니다.

4번. 이미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의 정화 기술을 비교해 평가한다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의 정화 기술 비교는 사후 복원 사업이며 사업 시행 전 평가가 아닙니다.

5번. 주민의 질병 발생률을 매년 조사해 지역 통계로 발표한다

주민 질병 발생률의 연간 조사는 건강 감시 활동입니다. 개발사업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승인 전 환경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사전 예방 제도입니다. 개발 계획 단계의 상위 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산업단지 조성과 주민 요구결과 공개를 요구한 마을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공기와 물, 소음이 걱정된다며 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는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건강 관련 질문을 정리합니다.

간호사는 이 제도가 사업이 시작되기 전의 어느 단계에서 시행되는지, 주민 의견이 어떤 절차로 반영되는지를 안내합니다. 사고 뒤의 배상이나 가동 후 측정과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도 구별해 설명합니다.

주의주민의 건강 우려는 서면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알리고, 환경 문제와 건강 문제를 연결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핵심 개념

- **환경영향평가법** —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평가서 작성과 주민 의견 수렴을 규정합니다.
- **사전 예방**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접근입니다. 사후 복구보다 비용과 피해가 적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개발 계획을 세우는 상위 단계에서 하는 환경평가로 사업 단계의 평가와 구분합니다.
- **주민 의견 수렴** — 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천식 급성발작으로 호흡곤란을 보이는 아동에게 우선 시행할 간호중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2)
- [신생아 임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 출생 직후 시행하는 간호중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3)
- [심실중격결손(VSD)이 있는 영아에게 디곡신(Digoxin)을 투약하기 전 간호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4)
- [생후 8개월 영아의 부모가 관찰한 행동 가운데 청력 손실을 의심해 정밀 평가를 권해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5)
- [7세 여아가 소아특발성관절염(JIA)으로 진단받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를 처방받았다. 간호사가 투약 교육 시 강조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6)
- [A군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GABHS)에 의한 인두편도염으로 진단받은 학령기 아동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약 교…](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7)
- [청력 손실이 있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8)
- [급성 사구체신염으로 입원한 8세 아동의 간호 중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