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령상 보건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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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4 · 아동·지역사회·정신간호학

## 문제

지역보건법령상 보건소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읍·면마다 1개소 설치한다
2. 시·도별로 1개소 설치한다
3. 리 단위마다 1개소 설치한다
4. 시·군·구별로 1개소 설치한다 **✔ 정답**
5. 인구 10만 명마다 1개소 설치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보건소 설치 기준

지역보건법령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중심으로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방문건강관리 같은 보건사업을 총괄합니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등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시·군·구별로 1개소 설치한다입니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설치 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행정구역 단위와 함께 묶어 기억해 두면 구별이 쉽습니다. 보건소는 시·군·구, 보건지소는 읍·면,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으로 연결해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읍·면마다 1개소 설치한다

읍·면 단위로 두는 기관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소와 설치 단위가 다릅니다.

3번. 리 단위마다 1개소 설치한다

리 단위로 두는 기관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 가깝습니다. 보건소의 설치 기준이 아닙니다.

2번. 시·도별로 1개소 설치한다

시·도 단위는 보건소가 담당하는 구역보다 넓어 맞지 않습니다. 시·도는 보건소를 지도·감독하는 층위입니다.

5번. 인구 10만 명마다 1개소 설치한다

인구 10만 명마다 1개소를 두는 기준은 없습니다. 인구는 30만 명 초과처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요건에서 쓰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시·군·구 1개소, 보건지소는 읍·면,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의 리·동 단위입니다. 세 기관의 설치 단위를 행정구역으로 구분해 기억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주민센터에서 만난 보건소 안내지역보건기관의 층위 이해
새로 부임한 보건소 간호사가 신규 직원 교육에서 지역보건기관의 체계를 설명합니다. 같은 지역에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와 외딴 마을의 보건진료소도 있어 주민이 기관 이름을 혼동합니다.

간호사는 기관마다 담당 구역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그중 중심 기관이 지역 보건사업을 총괄하며 그 설치 단위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설치 단위는 지역보건법령에 근거합니다. 법령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인구 기준이나 임의 단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기능을 정한 법입니다.
- **보건지소** — 읍·면 단위에 두는 보건기관입니다. 보건소의 업무를 보완합니다.
- **보건진료소** —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천 명 미만 기준으로 나눈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두는 기관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기본 진료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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