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한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852  
> language: ko  
> subject: DAY 4 · 아동·지역사회·정신간호학

## 문제

이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한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제 협력 의무
2. 비차별 보장 의무
3. 실현 의무
4. 존중 의무
5. 보호 의무 **✔ 정답**

**정답: 5**

## 해설

민간 기업이라는 제3자가 지하수를 오염시켜 주민 건강을 위협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배출 기준 준수를 명령하고 감시를 강화했으므로 보호 의무다. 존중 의무는 국가 스스로 건강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함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만 보고 실현 의무로 고르는 것이다.

## 심화 해설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존중, 보호, 실현으로 나누어 봅니다. 존중은 국가가 스스로 건강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고, 보호는 기업 같은 제3자가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며, 실현은 입법·예산·정책으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침해 주체는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민간 공장이고 군청은 개선 명령과 수질 감시를 강화했으므로 보호 의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호 의무입니다.

누가 침해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국가 스스로의 침해는 존중 의무 위반, 제3자의 침해를 막는 것은 보호 의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만 보고 실현으로 고르지 않도록 합니다. 기업 같은 제3자의 침해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보호 의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국제 협력 의무

국제 협력 의무는 다른 나라의 건강권 실현을 돕는 의무로 국내 기업의 오염을 규제한 사례와 관계없습니다.

2번. 비차별 보장 의무

비차별 보장은 특정 집단이 차별받지 않게 할 의무로 사례의 핵심은 차별이 아닙니다.

4번. 존중 의무

존중 의무는 국가기관 스스로 건강권 행사를 막지 않는 것으로 사례의 침해 주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3번. 실현 의무

실현 의무는 입법·예산·정책으로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며 사례의 핵심은 제3자의 침해를 막은 데 있습니다.

핵심 정리

건강권의 국가 의무는 존중(방해하지 않음), 보호(제3자의 침해 규제), 실현(정책·서비스 마련)입니다. 침해 주체가 누구인지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황 마을 지하수 오염 대응

호소 C마을 주민 여러 명이 물맛이 이상하다며 보건지소를 찾았다.

확인된 내용
• 이 가구들은 모두 마을 위쪽 도금 공장 근처에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 수질 검사에서 공장 배출과 관련된 중금속이 기준 초과
• 공장은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음

판단 제3자인 민간 기업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간호 순서
• 사정: 증상이 있는 가구의 공통 노출 요인과 식수원을 확인한다.
• 수행: 주민에게 생수를 마시도록 안내하고 노출 가구의 건강검진 일정을 잡으며, 군청은 공장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수질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 평가: 개선이 끝날 때까지 수질 검사 결과와 주민의 건강 상태를 추적한다.

핵심 포인트: 건강을 위협한 주체가 누구인지, 군청이 어떤 수단으로 대응했는지를 나누어 본다.

## 핵심 개념

- **건강권 (Right to Health)** —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로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진다
- **보호 의무 (Obligation to Protect)** — 기업, 민간기관 같은 제3자가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감독할 의무
- **존중 의무 (Obligation to Respect)** — 국가가 스스로 사람들의 건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의무
- **실현 의무 (Obligation to Fulfil)** —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예방접종 등 적극적 조치로 건강권을 충족시킬 국가의 의무

## 같은 주제 문제

- [천식 급성발작으로 호흡곤란을 보이는 아동에게 우선 시행할 간호중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2)
- [신생아 임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 출생 직후 시행하는 간호중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3)
- [심실중격결손(VSD)이 있는 영아에게 디곡신(Digoxin)을 투약하기 전 간호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4)
- [생후 8개월 영아의 부모가 관찰한 행동 가운데 청력 손실을 의심해 정밀 평가를 권해야 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5)
- [7세 여아가 소아특발성관절염(JIA)으로 진단받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를 처방받았다. 간호사가 투약 교육 시 강조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6)
- [A군 베타 용혈성 사슬알균(GABHS)에 의한 인두편도염으로 진단받은 학령기 아동에게 항생제를 처방하였다. 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투약 교…](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7)
- [청력 손실이 있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8)
- [급성 사구체신염으로 입원한 8세 아동의 간호 중재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0673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